법적 고지
이용약관
법무법인 최선 공정거래센터 웹사이트의 이용 조건과 제공 정보의 성격, 상담 신청과 위임 관계, 저작권, 이용자의 의무를 안내합니다.
이 약관은 법무법인 최선(이하 '법인')이 운영하는 공정거래센터 웹사이트(lawbestway-fair.com, 이하 '웹사이트')의 이용 조건을 정합니다. 웹사이트를 이용하면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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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웹사이트가 제공하는 공정거래 관련 법률정보, 업무 안내, 온라인 상담 신청 기능의 이용 조건과 법인과 이용자의 권리·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제공 정보의 성격
- 웹사이트의 법률정보, 업무사례,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안내를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 각 페이지의 내용은 페이지에 적힌 기준일을 기준으로 하며, 이후 법령·판례·공정거래위원회 기준이 바뀔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법적 고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상담 신청과 위임 관계
- 온라인 상담 신청이나 전화 문의만으로 법인과 이용자 사이에 위임 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 위임 관계는 법인이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한 뒤 이용자와 위임 계약을 체결한 때 생깁니다.
- 상담 신청으로 제공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4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다른 사람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로 상담을 신청하는 행위
- 자동화된 수단으로 상담 신청서를 반복 제출하거나 웹사이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법인이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법인은 자동 입력으로 판단되거나 짧은 시간 안에 반복되는 상담 신청을 접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5조 저작권
웹사이트의 글, 이미지, 디자인 등 저작물의 권리는 법인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출처를 밝혀 인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의 사전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하거나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제6조 외부 링크
웹사이트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등 외부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가 있습니다. 외부 사이트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는 해당 사이트의 정책을 따르며, 법인은 외부 사이트의 내용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제7조 서비스의 변경과 중단
법인은 웹사이트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일부 기능을 변경·중단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신청을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전화(02-6952-4377)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책임의 제한
법인은 웹사이트의 정보를 정확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웹사이트의 일반적인 정보만을 근거로 한 판단이나 조치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법인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9조 약관의 변경
법인은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내용과 시행일을 시행 전에 웹사이트에 게시합니다.
제10조 준거법과 관할
이 약관과 웹사이트 이용에 관한 분쟁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