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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최선 공정거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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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고지

이용약관

법무법인 최선 공정거래센터 웹사이트의 이용 조건과 제공 정보의 성격, 상담 신청과 위임 관계, 저작권, 이용자의 의무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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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용약관
  1. 제1조 목적
  2. 제2조 제공 정보의 성격
  3. 제3조 상담 신청과 위임 관계
  4. 제4조 이용자의 의무
  5. 제5조 저작권
  6. 제6조 외부 링크
  7. 제7조 서비스의 변경과 중단
  8. 제8조 책임의 제한
  9. 제9조 약관의 변경
  10. 제10조 준거법과 관할
  11. 부칙

이 약관은 법무법인 최선(이하 '법인')이 운영하는 공정거래센터 웹사이트(lawbestway-fair.com, 이하 '웹사이트')의 이용 조건을 정합니다. 웹사이트를 이용하면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이 약관은 법무법인 최선(이하 '법인')이 운영하는 공정거래센터 웹사이트(lawbestway-fair.com, 이하 '웹사이트')의 이용 조건을 정합니다. 웹사이트는 회원 가입 없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정보 제공 웹사이트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웹사이트가 제공하는 공정거래 관련 법률정보, 업무 안내, 온라인 상담 신청 기능의 이용 조건과 법인과 이용자의 권리·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제공 정보의 성격

  • 웹사이트의 법률정보, 업무사례,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안내를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 각 페이지의 내용은 페이지에 적힌 기준일을 기준으로 하며, 이후 법령·판례·공정거래위원회 기준이 바뀔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법적 고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상담 신청과 위임 관계

  • 온라인 상담 신청이나 전화 문의만으로 법인과 이용자 사이에 위임 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 위임 관계는 법인이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한 뒤 이용자와 위임 계약을 체결한 때 생깁니다.
  • 상담 신청으로 제공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4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다른 사람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로 상담을 신청하는 행위
  • 자동화된 수단으로 상담 신청서를 반복 제출하거나 웹사이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법인이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법인은 자동 입력으로 판단되거나 짧은 시간 안에 반복되는 상담 신청을 접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5조 저작권

웹사이트의 글, 이미지, 디자인 등 저작물의 권리는 법인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출처를 밝혀 인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의 사전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하거나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제6조 외부 링크

웹사이트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등 외부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가 있습니다. 외부 사이트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는 해당 사이트의 정책을 따르며, 법인은 외부 사이트의 내용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제7조 서비스의 변경과 중단

법인은 웹사이트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일부 기능을 변경·중단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신청을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전화(02-6952-4377)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책임의 제한

법인은 웹사이트의 정보를 정확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웹사이트의 일반적인 정보만을 근거로 한 판단이나 조치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법인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9조 약관의 변경

법인은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내용과 시행일을 시행 전에 웹사이트에 게시합니다.

제10조 준거법과 관할

이 약관과 웹사이트 이용에 관한 분쟁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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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 법무법인 최선
  • 광고책임변호사 구영한
  •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6길 13, 2층
  • 사업자등록번호 199-87-01407
  • TEL : 02-6952-4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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