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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6 공정위 발표결혼서비스 17개 업체 과태료 사전통지 — 선택품목·제휴업체별 가격도 빠짐없이 표시해야 합니다공정위가 예식장·결혼준비대행업 17개 사업자에게 중요정보고시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했습니다. 무엇을 어디에 표시해야 하는지, 근거 조문과 사업자 점검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2026.10.14 공정위 발표밀가루 부산물 가격담합 사건 심의 개시 — 본업이 아닌 부산물 판매도 담합 감시 대상입니다공정위 심사관이 6개 제분·식품사의 밀가루 부산물(소맥피·등외분) 가격담합 혐의로 심사보고서를 보내 심의가 시작됐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쟁점과 기업 점검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2026.10.13 공정위 발표교복 입찰담합 10개 대리점 제재 — 들러리 요청을 받아들이기만 해도 담합입니다공정위가 용인·울산·영천 19개 중·고교 교복 입찰 51건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10개 교복대리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2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사건 요약, 위반 유형, 법률적 쟁점, 입찰 참여 기업의 점검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2026.10.07 공정위 발표SK에너지·현대오일뱅크 휘발유·경유·등유 담합 사건 심의 개시 — 가격 정보 교환도 담합 혐의가 됩니다공정위 심사관이 SK에너지·현대오일뱅크의 휘발유·경유·등유 판매가격 정보교환과 가격담합 혐의로 심사보고서를 보내 심의가 시작됐습니다. 정보교환 규정의 의미와 기업 점검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2026.10.06 공정위 발표공정위 「다크패턴 방지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가이드라인」 배포 — 13개 유형, 탈퇴 버튼은 마이페이지 가까이공정위가 전자상거래법상 다크패턴 규제를 13개 유형별 준수사항과 위반 예시로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습니다. 적용 조문(제21조, 제21조의2, 제13조 제6항), 가이드라인의 성격, 온라인 사업자가 점검할 화면 설계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2026.10.02 공정위 발표추석 미지급 하도급대금 해결센터, 173개 업체 289억 원 지급 유도 — 60일 지급기한을 넘긴 건은 지연이자까지 확인 대상입니다공정위가 추석 전 50일간 운영한 미지급 하도급대금 해결센터로 173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약 289억 원을 받았고, 108개 기업이 약 2조 2,359억 원을 조기 지급했습니다. 운영 결과와 하도급법상 지급기한·지연이자, 원사업자·수급사업자의 점검 사항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