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 공공 입찰 들러리 담합 — 자진신고 감면 불인정·시정명령 취소소송 처분청 대리, 원고 청구 기각공공기관 발주 입찰의 들러리 담합에서 자진신고 감면 불인정 처분과 낙찰자에 대한 시정명령·과징금의 취소소송을 처분청 측에서 수행해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 공동주택 빌트인 가구 입찰담합 — 시정명령·과징금 취소소송 처분청 대리, 원고 청구 기각공동주택 건설사가 발주한 빌트인 가구 구매입찰 담합 사건에서 시정명령·과징금 취소소송을 처분청 측에서 수행해 2025년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 형사사건 — 동일인 변호, 벌금형 선고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여러 해 사실과 다르게 제출해 기소된 동일인을 변호한 사건으로, 법원이 미필적 고의·즉시 시정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 브랜드 창업자와의 분쟁 — 가맹본부 대리, 상표권 유지와 미지급 가맹금·위약금 일부 인정브랜드 창업자가 퇴사하며 상표권 이전을 요구하고 가맹점들이 함께 이탈한 분쟁에서 가맹본부를 대리한 사례입니다. 상표권은 유지되었고 손해배상은 일부 감액·제한되었습니다.
- 점포 임차권 상실로 인한 편의점 가맹계약 해지 — 가맹본부 대리, 가맹점주 청구 기각가맹점주가 점포 임차권을 잃어 가맹계약이 해지된 뒤 손해배상 채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에서, 편의점 가맹본부를 대리해 가맹점주 측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 하도급 부당특약 시정명령 취소소송 — 공정거래위원회 대리, 원고 청구 기각추가작업 비용과 기상이변에 따른 공정 만회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지운 특약에 대한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해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