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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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하도급법 개정 정리 — 에너지 비용 연동, 건설 지급보증 면제 축소, 2027년 시행 예정 사항2026년 하도급법 개정으로 연동 대상에 주요 에너지가 추가되고 건설 지급보증 면제가 줄었습니다. 2027년 9월 시행 예정인 처분시효 변경까지 시행일·적용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 계약기간 중 대리점 수수료 기준 변경은 불이익 제공 — 대법원 2022두31433 판결 해설계약기간 중 대리점 기본수수료 기준을 바꾼 행위를 대리점법상 불이익 제공으로 본 대법원 2022두31433 판결과 원심의 판단, 확인서의 한계, 통지명령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 위생용품 필수품목 강제와 리뉴얼 비용 미부담 — 피자 가맹본부 공정위 의결 해설피자 가맹본부가 위생용품을 필수품목으로 강제하고 10년 경과 매장 리뉴얼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 과징금 14억 8,200만 원을 받은 2024년 공정위 의결을 해설합니다.
-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 요건과 감면 순위, 취소 사유 정리담합(부당한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업자가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할 때 과징금·시정조치·고발이 어떻게 감면되는지, 1순위·2순위 요건과 감면 제외·취소 사유를 공정거래법과 시행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 추천·보증 심사지침 2026년 개정 — AI 가상인물 추천·보증 표시 의무와 실무 점검공정위 예규 제499호로 개정된 추천·보증 심사지침(2026.6.1 시행)의 AI 가상인물 공개 의무, 표시 방법, 직전 본문과 달라진 문구, 광고주·대행사·인플루언서 점검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 플랫폼 자사우대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 대법원 2023두32709 판결 해설비교쇼핑 검색 알고리즘으로 자사 오픈마켓 상품을 우대한 행위에 대한 공정위 처분 사건에서 대법원이 부당성·위계·현저성 판단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2025. 10. 16.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 하도급대금 연동제 해설 — 적용 대상, 계약서 기재사항, 예외와 제재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적용 대상(주요 원재료·주요 에너지), 계약서에 적을 사항, 소기업·90일·1억 원·미연동 합의 예외, 탈법행위 과태료와 벌점을 하도급법·시행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