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법률정보

• 계약기간 중 대리점 수수료 기준 변경은 불이익 제공 — 대법원 2022두31433 판결 해설계약기간 중 대리점 기본수수료 기준을 바꾼 행위를 대리점법상 불이익 제공으로 본 대법원 2022두31433 판결과 원심의 판단, 확인서의 한계, 통지명령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 계열회사 겸임 대표이사 급여 부담은 인력지원인가 — 대법원 2024두55259 판결 해설계열회사 대표이사 겸임자의 급여를 한 회사가 모두 부담한 행위가 부당한 인력지원인지, 여러 지원행위의 부당성을 어떻게 나눠 판단하는지 밝힌 대법원 2026. 1. 29.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 온라인 판매가격을 지키지 않았다고 출고를 끊는다면 —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거래거절 판단 기준공급업체가 온라인 판매가격 미준수를 이유로 출고를 중단할 때 재판매가격유지행위(공정거래법 제46조)의 요건과 정당한 이유, 담합과의 차이, 계약서 없는 거래의 거래거절, 신고·분쟁조정·금지청구 절차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