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 시정명령·과징금 대응

개념 및 적용 범위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면, 사건은 조사 → 심사보고서 → 심의 → 의결의 순서로 진행되고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와 과징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법은 제재의 내용(제7조·제8조·제9조)을 직접 정하고, 조사·심의·불복 절차는 대부분 공정거래법 규정을 준용합니다(제16조). 그래서 사업자는 두 법을 함께 보아야 기한과 대응 수단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법률상 근거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로서 거짓·과장, 기만적, 부당하게 비교하는, 비방적인 표시·광고를 금지합니다. 공정위는 이 조항 위반에 대해 시정조치(제7조), 임시중지명령(제8조), 과징금(제9조)을 명할 수 있고, 위반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합니다(제17조).

공정거래법에서 준용되는 절차

임시중지명령(제8조 제1항)은 공정거래법상 이의신청·소송 규정의 준용 대상에서 빠져 있고, 별도의 불복 절차를 따릅니다(제16조 제1항, 제8조 제3항·제4항).

공정위 제재의 종류

시정조치와 정정광고

• 명할 수 있는 조치: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그 밖에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제7조 제1항).
• 공표·정정광고의 방식: 공정위는 위반행위의 내용·정도, 기간·횟수를 고려해 공표나 정정광고의 내용과 횟수·크기·매체 등을 정해 명하고, 사업자에게 문안을 미리 협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8조).
• 시정권고: 공정위가 시정방안을 정해 권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고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하고, 수락하면 시정조치를 명받은 것으로 봅니다(제16조 제2항, 공정거래법 제88조).

임시중지명령

공정위는 표시·광고가 제3조 제1항 위반으로 명백하게 의심되고, 소비자나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긴급히 필요한 경우 그 표시·광고를 일시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제8조 제1항). 시행령은 고시된 중요정보를 빠뜨린 경우,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고시된 부당 표시·광고 기준에 명백히 해당하는 경우 등을 '명백하게 의심되는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시행령 제9조 제1항). 명령에 불복하려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정위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의가 제기되면 서울고등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합니다(제8조 제3항·제4항).

과징금

• 상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입니다(제9조 제1항 본문). 여기서 매출액은 위반기간 동안 판매하거나 매입한 관련 상품등의 매출액·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관련매출액)입니다(시행령 제12조 제1항).
•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산정자료가 소멸·훼손된 경우, 위반기간이나 관련 상품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9조 제1항 단서, 시행령 제14조).
• 고려 요소: 위반행위의 내용·정도, 기간·횟수,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거나 보상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의 정도를 고려해야 합니다(제9조 제3항).
• 일부 광고가 위반이 아닌 경우: 여러 광고를 위반행위로 보아 하나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그중 일부 광고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이를 전제로 한 과징금납부명령은 전부 취소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60109 판결). 개별 광고마다 위반 여부를 따로 다투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 납부: 과징금 납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내야 하고(시행령 제16조 제2항), 요건을 갖추면 납부기한 연기나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6조 제3항, 공정거래법 제103조).

동의의결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는 소비자 오인상태의 자발적 해소, 소비자 피해구제 등을 위한 시정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7조의2 제1항·제2항). 공정위는 시정방안이 예상되는 제재와 균형을 이루고 소비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동의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제3항). 동의의결은 법 위반을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제4항).

• 동의의결을 하지 않는 경우: 형사 고발요건에 해당하거나 동의의결 전에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동의의결을 하지 않고 심의를 진행합니다(제7조의2 제1항 단서).
• 절차: 공정위는 동의의결 전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이해관계인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제7조의2 제5항, 공정거래법 제90조 제2항).
• 이행 확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한 내에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으면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고(제7조의5 제1항), 동의의결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제7조의2 제5항, 공정거래법 제91조).

형사처벌과 고발

• 벌칙: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 시정조치(제7조 제1항) 명령에 따르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17조).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도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19조).
• 고발: 제17조의 죄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인정되면 공정위는 고발해야 합니다.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 등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고발해야 합니다(제16조 제3항, 공정거래법 제129조).
• 과태료: 실증자료 미제출, 임시중지명령 불이행은 1억원 이하(제20조 제2항), 조사 거부·방해·기피는 2억원 이하(제20조 제1항)의 과태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