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프랜차이즈 법률정보

• 가맹계약 1년 내 중도해지 위약금, 매출 기준으로 산정해도 적정할까?가맹계약을 1년 안에 중도해지할 때 월평균 매출 기준으로 계산한 위약금이 적정한지, 가맹사업법의 과중한 위약금 기준, 민법 제398조 감액, 약관법 무효 주장과 대응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 가맹본부가 영업시간 변경을 강요하고 따르지 않으면 수수료를 깎는다면 — 가맹사업법상 영업시간 구속 금지가맹본부가 영업시간 변경을 강요하고 따르지 않으면 수수료를 감산할 때 가맹사업법 제12조의3 영업시간 구속 금지와 불이익 제공 판단 기준, 형사처벌 조항의 구조, 분쟁조정·공정위 신고·손해배상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과 사기죄, 성립 요건은 어떻게 다른가가맹사업법 제9조의 허위·과장 정보제공과 형법상 사기죄가 요건·처벌·절차에서 어떻게 다른지, 구두 매출 설명과 예상매출액 산정서가 다를 때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 법령과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구두로 해지를 알리고 내용증명은 늦게 보냈다면, 해지 효력은 언제 생길까가맹점사업자가 먼저 구두로 해지 의사를 밝히고 내용증명을 나중에 보낸 경우 해지 효력이 언제 생기는지, 가맹사업법 제14조가 적용되는지, 위약금과 물류보증금 반환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 예상매출액 산정서가 위법할 때, 공정위 신고 외에 가맹점주가 할 수 있는 것예상매출액 산정서가 위법하다고 보는데 공정위가 조사하지 않을 때, 산출근거 열람 요구, 가맹사업법 제37조의2 손해배상(3배 한도), 문서제출명령, 분쟁조정·가맹금 반환을 기한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 위생용품 필수품목 강제와 리뉴얼 비용 미부담 — 피자 가맹본부 공정위 의결 해설피자 가맹본부가 위생용품을 필수품목으로 강제하고 10년 경과 매장 리뉴얼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 과징금 14억 8,200만 원을 받은 2024년 공정위 의결을 해설합니다.
• 편의점 매출이 예상매출에 못 미칠 때, 위약금 없이 중도해지할 수 있을까?편의점 등 가맹점 매출이 예상매출에 못 미칠 때 위약금 없이 중도해지할 수 있는지, 1년 평균 매출과 예상매출액 최저액 비교 규정, 예외와 입증책임, 계약 취소·본부 귀책 해지·분쟁조정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