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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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하도급법 개정 정리 — 에너지 비용 연동, 건설 지급보증 면제 축소, 2027년 시행 예정 사항2026년 하도급법 개정으로 연동 대상에 주요 에너지가 추가되고 건설 지급보증 면제가 줄었습니다. 2027년 9월 시행 예정인 처분시효 변경까지 시행일·적용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 기술자료 요구서면 미보존·미교부와 승인원 도면 사용 — 경동나비엔 하도급법 위반 공정위 의결 해설공정위가 2026. 8. 20. 보일러 부품 수급사업자의 관리계획서·승인원 도면을 둘러싼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동나비엔에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한 의결의 판단 기준과 실무 점검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 불량 클레임 비용을 이유로 납품대금을 주지 않을 때, 하도급법상 대응 절차 3가지원사업자가 불량 클레임 비용을 이유로 납품대금을 주지 않거나 상계할 때, 하도급법상 지급 의무와 감액 금지, 클레임 비용의 산정 기준, 계약서 없는 거래의 입증 방법과 분쟁조정·신고·소송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 하도급대금 연동제 해설 — 적용 대상, 계약서 기재사항, 예외와 제재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적용 대상(주요 원재료·주요 에너지), 계약서에 적을 사항, 소기업·90일·1억 원·미연동 합의 예외, 탈법행위 과태료와 벌점을 하도급법·시행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