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부당특약 시정명령 취소소송 — 공정거래위원회 대리, 원고 청구 기각

중소기업이 아닌 원사업자들이 발주자로부터 플랜트 설비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뒤, 그중 일부 공정을 중소기업인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했습니다. 원사업자들은 계약 때 제시한 구매사양서의 계약특수조건에 두 가지 특약을 두었습니다.

• 추가작업 특약: 구매사양서에 없는 사항이라도 설치와 성능보장에 필요하면 수급사업자가 추가해야 하고, 추가금액은 요구할 수 없다는 조항
• 기상이변 특약: 기상이변을 고려해 전체 작업일정을 짜야 하고, 기상이변으로 늦어진 공정을 만회하기 위한 돌관작업(휴일·야간 작업 등)은 수급사업자가 자기 비용으로 수행한다는 조항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특약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라고 보고 2024년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원사업자들은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고, 법무법인 최선은 피고인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했습니다.

• 부당특약의 기준: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부당특약)을 설정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구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의2는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추가작업 비용 중 수급사업자에게 책임 없는 비용을 떠넘기는 약정(제1호 다목)과, 위탁 시점에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해 수급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지우는 약정(제2호)을 부당특약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하도급계약이 설계·조달·시공·성능보장을 포괄하는 EPC 계약이므로 두 특약은 수급사업자가 견적 단계에서 필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반영하라는 '주의적 규정'에 불과하고, 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도 맞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약에 따라 실제로 비용을 떠넘긴 적이 없다는 점도 내세웠습니다.
• 다툼의 핵심: EPC 형태라는 사정이나 발주자와 맺은 원도급계약의 조건으로 두 특약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비용 전가가 없었다는 사정이 위법성 판단에 영향을 주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 처분 사유의 유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두 특약이 각각 시행령이 정한 부당특약 유형에 해당한다는 처분의 판단이 적법하다는 입장에서 소송을 수행했습니다.
• 법원이 받아들인 판단: 판결은 부당특약은 설정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되므로 실제 비용 전가 여부는 위법성 판단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 추가작업 특약은 필요성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가 불명확해 원사업자 책임으로 빠진 사항까지 수급사업자 비용으로 이행하게 할 수 있고, 기상이변은 그 정의상 예측하기 어려운 사정이라 천재지변과 비슷하므로 그 비용을 일률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지우는 특약도 부당특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거래관행 주장에 대한 판단: 원사업자가 상세한 구매사양서를 제시하고 수급사업자는 이를 받아들이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EPC 계약이라는 사정만으로 주의적 규정으로 볼 수 없고,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아닌 원도급계약의 조건으로는 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