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임차권 상실로 인한 편의점 가맹계약 해지 — 가맹본부 대리, 가맹점주 청구 기각

가맹점주는 편의점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맺고 점포를 빌려 편의점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에서 정한 차임을 제때 내지 않아 점포 인도 집행을 당했고, 이를 다툰 소송에서도 졌습니다. 결국 점포를 임대인에게 넘겨주고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가맹본부는 임차권이 끝나 점포를 더 쓸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담보로 설정된 근저당권에 따라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가맹점주와 담보를 제공한 사람은 정산금을 모두 냈으므로 남은 채무가 없다며 채무부존재 확인과 근저당권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피고인 가맹본부를 대리했습니다.

• 해지 사유: 가맹계약은 '가맹점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임차권이 종료된 경우'를 가맹본부의 해지 사유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차임을 내지 않아 점포를 잃은 것이 이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 해지 절차: 계약은 유예기간을 두고 시정을 요구한 뒤 해지하는 사유와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나누어 두었지만, 임차권 종료가 어느 쪽인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가맹점주 측은 시정 기회를 주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약정 손해배상액: 개점 후 일정 기간 안에 해지되면 손해배상을 하기로 한 약정이 과다해 줄여야 하는지도 다투어졌습니다.

• 해지 사유 주장: 가맹점주가 정해진 차임을 내지 않아 점포 인도 집행을 당했고 그 다툼에서도 패소했으므로, 가맹점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임차권이 종료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 즉시 해지와 손해배상 채권 주장: 가맹계약 해지와 그에 따른 약정 손해배상 채권이 있으므로 가맹점주의 채무가 남아 있고, 근저당권도 말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다투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