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창업자와의 분쟁 — 가맹본부 대리, 상표권 유지와 미지급 가맹금·위약금 일부 인정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기존 브랜드를 운영하던 창업자와 계약을 맺고 함께 가맹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계약에는 브랜드의 지식재산권과 상호권이 가맹본부에 귀속한다는 조항이 있었고, 가맹본부가 상표를 등록했습니다.

이후 창업자가 회사를 떠나면서 계약 해지를 이유로 상표권 이전을 청구했고, 가맹점들에 상표 사용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여러 가맹점이 수수료를 내지 않거나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같은 자리에서 다른 상호로 비슷한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가맹본부를 대리해 상표권 소송에 대응하고, 가맹점들을 상대로 미지급 가맹금과 위약금·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상표권 귀속: 계약이 해지되면 가맹본부 명의로 등록된 상표권을 창업자에게 넘겨주기로 한 약정이 있었는지, 창업자가 등록 전부터 상호를 써 왔다는 사정만으로 상표권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 가맹금 지급 의무: 가맹점들은 가맹본부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창업자의 사용 중단 요구로 상표를 쓸 수 없게 되었다며 수수료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연이자 약정이 가맹사업법·약관법상 부당하다는 주장과 품질 저하로 인한 손해와 상계하겠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습니다.
• 계약 종료 후 경업금지와 영업표지 사용: 해지 후 같은 자리에서 같은 업종을 영업한 전 가맹점주들에게 계약상 경업금지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계약에서 미리 정한 영업표지 계속 사용 손해배상액이 과다한지가 다투어졌습니다.

• 계약 문언에 따른 상표권 귀속 주장: 계약서가 지식재산권과 상호권을 가맹본부에 귀속시킬 뿐 해지 시 상표권을 이전한다는 조항을 두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창업자의 이전 청구에 대응했습니다.
• 가맹금 청구와 가맹점 항변에 대한 반박: 가맹점들이 해지 전까지 가맹본부의 상표를 쓰며 식자재 등을 공급받아 영업했고, 상표권이 가맹본부에 있으므로 권한 없는 사용 중단 요구로 수수료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해 미지급 가맹금과 약정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 경업금지 위약금·영업표지 사용 손해배상 청구: 전 가맹점주들이 해지 직후 같은 자리에서 같은 업종 영업을 계속하고 기존 영업표지를 철거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가맹계약에서 정한 위약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