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 요건과 감면 순위, 취소 사유 정리

제도의 근거와 대상

공정거래법 제44조 제1항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 그리고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의결에 협조한 자에 대해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 고발을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업자뿐 아니라 소속 전·현직 임직원도 포함됩니다.

부당한 공동행위란

• 합의 자체가 금지: 가격 결정, 거래조건, 생산·출고 제한, 거래지역·거래상대방 제한, 입찰 담합 등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다른 사업자와 합의하는 것이 금지됩니다(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 정보교환도 포함: 가격, 생산량 등 정보를 주고받아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도 부당한 공동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같은 항 제9호).
• 합의 추정: 외형상 일치하는 행위에 상당한 개연성이 있거나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은 경우에는 합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같은 조 제5항).

감면이 없을 때의 제재

• 과징금: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20을 넘지 않는 범위,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40억 원 이내에서 부과됩니다(제43조).
• 형사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제124조 제1항 제9호, 제2항).

감면 순위와 요건

감면 기준은 시행령 제51조 제1항이 정합니다. 핵심은 '단독으로' 증거를 낸 '몇 번째' 사업자인지, 그리고 공정위가 이미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는지입니다.

2순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참여 사업자가 둘뿐인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가 2개이고 그중 한 사업자인 경우에는 2순위 감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3호 가목).
• 2년이 지난 경우: 1순위 신고·협조일부터 2년이 지난 뒤에 한 신고·협조는 2순위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같은 호 다목).

다른 담합을 추가로 신고하는 경우

과징금이나 시정조치 대상이 된 사업자가 자신이 관련된 다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1순위 요건을 갖추면, 그 다른 담합에 대해 다시 과징금 감경·면제와 시정조치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4호).

감면이 제외·취소되는 경우

처음부터 감면하지 않는 경우

• 참여 강요: 다른 사업자에게 의사에 반해 담합 참여를 강요하거나 중단하지 못하게 강요한 경우(시행령 제51조 제2항 제1호).
• 반복 위반: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같은 항 제2호).
• 5년 내 재위반: 감면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새롭게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면 감면하지 않습니다(법 제44조 제2항).

감면을 받은 뒤 취소되는 경우

감면을 받은 자가 관련 재판에서 다음과 같이 행동하면 공정위가 감면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법 제44조 제3항, 시행령 제51조 제3항).

• 조사 과정에서 한 진술이나 제출 자료의 중요한 내용을 재판에서 전부 또는 일부 부정하는 경우
• 조사 과정의 진술이나 자료가 재판에서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서 공동행위 사실에 대해 진술하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는 경우
• 자진신고한 공동행위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신원 보호

공정위와 소속 공무원은 사건 처리에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자진신고자나 협조자의 신원·제보 내용 등을 사건과 관계없는 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법 제44조 제4항). 자진신고자의 요청이 있으면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사건을 분리 심리하거나 분리 의결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51조 제5항).

신고 전 검토할 점

• 순위 확보가 시간 싸움: 감면 폭이 순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내부에서 담합 정황을 발견하면 사실관계를 빠르게 확인해야 합니다.
• 증거의 질: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해야 하므로, 합의 일시·참석자·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성실 협조의 지속: 조사와 심의·의결이 끝날 때까지 협조해야 하고, 그 뒤 재판에서의 진술도 감면 유지에 영향을 줍니다.
• 담합 중단: 신고와 함께 해당 공동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 임직원 진술 관리: 임직원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므로 회사와 임직원의 진술이 일관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