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처분 취소소송

불복 절차의 구조

공정거래법에 따른 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는 이의신청과 법원에 내는 불복의 소(취소소송) 두 가지입니다. 이의신청은 거치지 않아도 되고, 처분 통지를 받은 뒤 바로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99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법률상 근거

공정거래법 제96조는 처분에 불복하는 자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유를 갖추어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99조는 불복의 소를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고,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합니다. 제100조는 불복의 소를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행정소송법이 적용됩니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1항).

이의신청과 소송의 비교

2심 구조

불복의 소는 서울고등법원이 처음 심리하고, 그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증거를 다투는 심리는 서울고등법원 단계에서 이루어지므로, 첫 소장과 준비서면 단계부터 주장과 증거를 충실히 갖추어야 합니다. 상고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5조·제396조).

집행정지

이의신청 단계

공정위는 시정조치를 부과받은 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 시정조치의 이행이나 절차의 계속 진행으로 생길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97조 제1항). 집행정지 사유가 없어지면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2항).

소송 단계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멈추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본안이 계속 중인 법원이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제2항).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고(제3항), 신청인은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제4항).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제5항).

과징금 납부와의 관계

소송을 제기해도 과징금 납부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일시 납부가 어려우면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기한 연기나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103조 제1항·제2항). 이의신청 재결이나 판결로 과징금을 돌려받게 되면 납부한 날부터 환급한 날까지의 환급가산금이 지급됩니다(제106조).

소송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

과징금 일부 위법과 전부 취소

대법원은 재량이 인정되는 과징금 납부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한 경우 법원은 일탈 여부만 판단할 수 있고 적정한 액수를 정할 수는 없으므로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적정하다고 보는 부분을 넘는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8062 판결). 과징금 산정에서 기초 사실을 잘못 보았거나 비례·평등원칙에 어긋나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두13412 판결).

취소 후 재처분

과징금 부과처분이 판결로 취소된 뒤 공정위가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시효(제80조 제4항·제5항)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80조 제6항). 이때 환급가산금은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한 과징금을 뺀 금액에 대해서만 계산합니다(제106조 단서). 그래서 과징금 취소판결을 받더라도 재산정된 과징금이 다시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대법원은 처분청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동일성은 법률적 평가 이전의 구체적 사실에 착안해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같은지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배관계로 인해 자회사의 실행행위를 모회사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다'는 당초 사유와 '모회사가 위반행위를 교사했다'는 새 사유가 동일하지 않다고 보아 추가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두13412 판결).

처분시효

공정위는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7년이 지나면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제80조 제4항). 부당한 공동행위는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 개시일부터 5년, 개시하지 않은 경우 종료일부터 7년이 기준입니다(제80조 제5항). 위반행위가 언제 끝났는지가 쟁점이 되는데, 대법원은 담합의 종료일을 합의에 터 잡은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로 보고, 영업을 양도한 사업자의 실행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양도 시점에 종료된다고 했습니다(2012두13412 판결). 반대로 장기간 여러 차례 합의가 단일한 의사로 단절 없이 이어졌다면 전체를 하나의 공동행위로 본 원심 판단이 유지된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두55077 판결).

위법 판단의 기준 시점과 자료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법원은 처분 당시 공정위가 알고 있던 자료뿐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2017두55077 판결). 같은 판결은 과징금 가중 근거가 된 과거 시정조치가 위반행위가 없다는 이유로 취소된 경우 비례·평등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지만, 그 사유가 과징금 액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신고인·이해관계인의 불복

공정위는 조사 결과 처분을 하거나 하지 않는 경우 그 근거와 내용, 사유를 적은 서면을 사건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공정거래법 제80조 제3항). 헌법재판소는 공정위의 무혐의 조치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고, 자의적인 조사나 판단에 따른 무혐의 조치는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헌법재판소 2002. 6. 27. 2001헌마381 결정, 다만 그 사건에서는 청구를 기각). 가습기살균제 표시광고 사건에서는 공정위가 일부 광고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행위가 피해자인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했다고 확인한 결정도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22. 9. 29. 2016헌마773 결정).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신고인이 다툴 수 있는 범위와 수단은 사건 유형과 지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결과 통지를 받으면 바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