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장조사 대응

개념 및 법적 근거

현장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사업장에 들어가 업무·경영상황, 장부·서류, 전산자료·음성녹음자료·화상자료 등을 직접 조사하는 절차입니다(공정거래법 제81조 제2항). 신고나 직권 인지로 조사가 시작되면 출석 요구, 자료 제출 명령과 함께 가장 많이 쓰이는 조사 수단입니다.

공정거래법의 조사 규정

• 조사 수단: 공정위는 당사자·이해관계인·참고인의 출석과 의견 청취, 감정인 지정, 원가·경영상황 보고와 자료·물건 제출 명령 및 일시 보관을 할 수 있습니다(제81조 제1항). 현장조사 중에도 조사공무원은 자료·물건 제출을 명하거나 일시 보관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 일시 보관의 요건: 현장조사 중의 제출 명령과 일시 보관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고(시행령 제75조 제3항), 일시 보관 시에는 보관조서를 작성·발급해야 합니다(제81조 제7항). 조사와 관련이 없거나 보관할 필요가 없어진 자료는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8항).
• 증표와 문서: 조사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조사목적·조사기간·조사대상·조사방법, 거부·방해 시 제재, 의견제출·진술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제81조 제9항, 시행령 제75조 제5항).
• 조사시간과 기간: 조사는 정규 근무시간 내에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피조사업체와 협의해 근무시간 외에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서에 적힌 조사기간 내에 조사를 마쳐야 하며, 연장하려면 연장된 기간을 명시한 공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제82조).
• 변호인 조력: 조사와 심의를 받는 사업자와 임직원은 변호사 등 변호인을 조사에 참여시키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83조).
• 조사권 남용 금지: 조사공무원은 법 시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해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제84조).
• 의견 제출: 조사와 관련된 당사자·이해관계인·참고인은 의견을 제출하거나 진술할 수 있습니다(제81조 제10항).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이 정한 현장 절차

공정위 고시인 조사절차규칙은 현장조사의 구체적인 진행 방식을 정합니다.

디지털 증거 수집(포렌식)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은 PC·서버·휴대전화 등 디지털 저장매체에 대한 조사 절차를 따로 정합니다.

• 원칙: 디지털 자료는 자료의 범위를 정해 조사현장에서 출력하거나 이미징 방식으로 수집합니다(제12조 제1항). 사건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해야 합니다(제3조 제4호).
• 예외: 기술적 조치가 필요하거나 자료가 대량이어서 현장에서 범위를 정해 이미징하기 어려우면 저장매체를 일시 보관하거나 전부 이미징한 뒤, 공정위 선별실에서 범위를 정해 수집합니다(제12조 제2항·제3항).
• 확인서: 이미징으로 수집한 경우 수집 일시·장소, 사용자 정보, 수집 도구, 해시값 등을 적은 확인서에 피조사업체 관계자의 확인 서명을 받습니다(제12조 제4항).
• 참관·선별·복사본: 피조사업체는 수집 과정 참관, 자료 선별, 이미지 파일 복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허용·교부되어야 합니다(제13조).

조사 방해에 대한 제재

위 형사처벌 규정은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에도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을 벌하지 않습니다(제128조).

현장조사 당일 체크리스트

조사관 도착 직후

• 공무원증을 확인하고 조사공문을 받았는가(공정거래법 제81조 제9항, 조사절차규칙 제10조 제1항)
• 조사공문의 조사기간·조사목적(관련 법 조항·법위반혐의)·조사대상(회사명·소재지)·조사방법을 확인하고 사본을 만들었는가
• 현장 대응 책임자를 정하고 법무 담당자와 변호인에게 연락했는가
• 조사관의 사무실 진입을 막거나 늦추지 않도록 안내 데스크와 보안 담당에 지시했는가

조사 진행 중

• 보존요청서를 받았다면 조사대상 부서에 자료 삭제·이동·교체 금지를 공지했는가(조사절차규칙 제10조 제4항)
• 조사관마다 직원을 배치해 열람·복사·수집한 자료와 질문 내용을 시간대별로 기록하고 있는가
• 조사공문의 사무소·사업장과 조사목적 범위 안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가(제11조, 제13조)
• 책상·서랍 조사 전 협조 요청이, 전산시스템 조사 시 회사 관계자 입회가 있었는가(제14조 제1항·제2항)
• 수집 자료의 복사를 요구했는가(제14조 제3항)
• 디지털 자료 이미징 시 참관·선별·복사본 교부를 요청하고 확인서의 해시값과 범위를 확인했는가(디지털 증거 규칙 제12조 제4항, 제13조)
• 일시 보관되는 자료·물건에 대해 보관조서를 받았는가(공정거래법 제81조 제7항)
• 정규 근무시간을 넘기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협의 또는 연장 공문이 있었는가(제82조)

조사 종료 시

• 수집·제출 자료목록을 받고 실제 수집 자료와 대조했는가(조사절차규칙 제14조 제5항)
• 조사과정확인서의 시각과 특이사항을 확인하고, 이견을 이의제기·의견 란에 적었는가(제16조)
• 진술조서를 열람하고 수정 요청 후 서명했으며 사본을 요구했는가(제19조 제3항·제5항)
• 이후 사건처리절차 설명을 들었고, 반환·폐기 요청 기한(7일)을 기록했는가(제17조 제1항, 사건절차규칙 제1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