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너지·현대오일뱅크 휘발유·경유·등유 담합 사건 심의 개시 — 가격 정보 교환도 담합 혐의가 됩니다

사건 요약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은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의 휘발유·경유·등유 담합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2026년 10월 7일 두 회사에 보냈습니다. 이로써 심의 절차가 시작됐습니다(2026. 10. 7. 발표).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의 의견이고 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붙임에 따르면 국내 휘발유·경유·등유 제조·판매시장은 2025년 매출액 약 30.8조 원 규모로, SK에너지(약 28.1%), 현대오일뱅크(약 21.0%), GS칼텍스(약 23.3%), S-OIL(약 25.5%) 4개사가 약 98%를 차지하는 과점시장이며, 약 30년간 신규 진입이나 이탈 없이 유지돼 왔습니다. 이번 심사보고서의 피심인은 이 가운데 두 회사입니다.

위반 유형

심사관은 두 가지 유형을 함께 문제 삼았습니다.

• 정보교환 합의(제40조 제1항 제9호): 가격, 생산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심사관은 약 4년간 입금가·확정가·판매정책 정보를 주고받은 것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가격담합(제40조 제1항 제1호):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입니다. 심사관은 미국-이란 전쟁 이후에는 정보 교환을 넘어 입금가 자체를 함께 정했다고 보았습니다.

이 업계의 가격 구조를 알아야 문제가 된 정보의 의미가 보입니다. 정유사는 주유소·도매업체에 제품을 공급할 때 먼저 입금가로 대금을 받고, 다음 달 초에 지난달 거래에 최종 적용할 확정가를 정해 차액을 정산합니다('사후정산 제도'). 여기에 특정 기간 할인이나 가격 보장 같은 판매정책을 따로 시행하기도 합니다. 세 가지 모두 실제 거래가격을 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법률적 쟁점

정보만 주고받아도 담합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9호는 가격 등 정보를 주고받아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합의를 부당한 공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직접 맞추지 않았더라도 경쟁사의 가격·판매조건을 서로 알게 되면 각자 가격을 정할 때의 불확실성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심사관이 가격담합과 별도로 정보교환을 문제 삼았다는 점에서, 위원회가 제9호를 어떤 기준으로 적용할지 주목되는 사례로 읽힙니다.

위원회가 따질 점

보도자료가 공개한 범위에서 위원회 심의의 쟁점은 다음과 같이 예상됩니다.

• 주고받은 정보가 제9호의 '가격, 생산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그 교환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했는지
• 정보교환 단계와 가격담합 단계를 어떻게 구분하고, 각각 언제 시작해 언제 끝났다고 볼지
• 관련매출액(심사관 파악 약 44.1조 원)을 어떻게 확정할지

공정거래법 제43조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2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시장 규모를 고려하면 위반이 인정될 경우 과징금이 클 수 있지만, 최종 금액은 위원회가 정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심사관은 고발 의견은 내지 않았습니다.

방어권 절차

두 회사는 심사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8주 안에 서면 의견을 내고 증거자료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 절차가 끝나는 대로 신속하게 위원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실무 시사점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경쟁사와 정보를 주고받는 관행이 있는 기업이라면 다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보만 공유했다'는 해명이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쟁사와 가격, 할인·정산 조건, 판매정책을 주고받는 것만으로 제40조 제1항 제9호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공식 가격표 밖의 '실거래 조건'이 더 민감합니다. 사후정산 확정가, 거래처별 할인, 기간 한정 판매정책처럼 공개되지 않은 조건을 경쟁사와 맞춰 보는 연락은 피합니다.
• 위기 때 연락이 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심사관이 문제 삼은 기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전부터 미국-이란 전쟁 직후까지로, 국제 정세가 크게 바뀐 시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급변기에 '시장 동향 공유'라는 이름으로 경쟁사와 연락하는 일이 없도록 영업 부서를 교육합니다.
• 시장 정보는 공개된 출처나 독립 조사기관에서 얻습니다. 경쟁사 담당자를 통해 듣는 것이 아니라 공시·공개 통계 등을 쓰고, 정보 출처를 기록해 둡니다.
• 주유소·도매업체 등 거래처 입장이라면 위원회 판단이 나온 뒤 거래 조건과 손해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비슷한 정보교환 관행이 있었다면 빨리 법률 검토를 받습니다. 공정거래법 제44조의 자진신고 감면은 순서와 시점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