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위탁취소·반품

개념 및 성립요건

부당한 위탁취소는 원사업자가 제조·수리·건설·용역을 위탁한 뒤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데도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입니다. 같은 조항은 납품된 목적물의 수령·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도 함께 금지합니다. 부당반품은 이미 납품받은 목적물을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 없이 돌려보내는 행위로, 별도 조항(제10조)이 규율합니다.

법률상 근거

하도급법 제8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 ①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제1호), ② 목적물등의 납품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제2호)를 금지합니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도급법 제10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목적물등의 납품등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그 목적물등을 반품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반 유형별 구별

법이 부당반품으로 보는 행위

제10조 제2항은 다음 행위를 부당반품으로 봅니다.

• 발주취소·경제상황 변동: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등을 반품하는 행위(제1호)
• 불명확한 검사 기준: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등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해 반품하는 행위(제2호)
• 원사업자 원재료의 품질불량: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불합격 판정이 났는데도 반품하는 행위(제3호)
• 원사업자 원재료의 공급 지연: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 지연으로 납기가 늦어졌는데도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제4호)

수령에 관한 규칙

• 수령의 의미: "수령"은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등을 받아 원사업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옮기기 곤란한 목적물은 검사를 시작한 때를 수령한 때로 봅니다(제8조 제3항).
• 수령증명서 즉시 발급: 원사업자는 납품이 있으면 역무의 공급 위탁이 아닌 한 검사 전이라도 즉시 수령증명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검사 완료 즉시 발급합니다(제8조 제2항).
• 건설위탁의 인수: 건설위탁은 검사가 끝나는 즉시 목적물을 인수해야 합니다(제8조 제2항 단서).
• 검사 결과 통지: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그 기간 안에 통지하지 않으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봅니다(제9조 제2항). 역무의 공급 위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뒤늦게 불합격을 이유로 반품하는 경우 이 규정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을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봄으로써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범위 안에서는 그 대금채무도 발생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로 풀이하고, 원사업자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대금채무가 발생하지 않았음이 밝혀지지 않는 한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3099 판결).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

제8조와 제10조는 모두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납기를 지키지 못했거나, 계약에서 정한 사양과 다르게 만들었거나, 객관적으로 정한 검사 기준에 불합격한 경우처럼 수급사업자 쪽 사정이 원인이라면 위반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발주처의 주문 취소, 원사업자의 재고 사정이나 경제상황 변동은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아니며, 제10조 제2항은 이런 사유로 한 반품을 부당반품으로 봅니다.

제재와 책임

손해배상

• 손해의 3배 이내 배상: 제8조 제1항 또는 제10조를 위반해 손해를 입힌 원사업자는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제35조 제2항 제1호).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배상액 판단 요소: 법원은 고의의 정도, 피해규모, 원사업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원사업자의 재산상태와 피해구제 노력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합니다(제35조 제3항).
• 그 밖의 위반: 수령증명서 미발급(제8조 제2항)처럼 3배 배상 대상이 아닌 위반으로 생긴 손해는 일반 손해배상(제35조 제1항)으로 청구합니다.

공정위 제재와 형사처벌

• 시정조치·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8조·제10조 위반에 대해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위탁한 하도급대금의 2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25조 제1항, 제25조의3 제1항 제3호).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하도급대금은 위반행위와 관련한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 전액이므로, 계약 일부는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나머지 물량만 부당하게 위탁취소된 경우에도 취소된 부분의 대금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두59126 판결, 2013년 개정 전 법 적용).
• 벌금: 제8조나 제10조를 위반한 원사업자는 위탁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30조 제1항 제1호).
• 신고 포상금: 제8조 제1항 또는 제10조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낸 사람에게 공정위가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제22조 제5항).
• 조사 대상 기간: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거래가 공정위 조사 대상입니다. 3년 안에 신고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면 3년이 지난 뒤에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제23조 제1항). 하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거래가 중지된 경우에는 해지·중지된 날이 거래가 끝난 날입니다(같은 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