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 지위남용

개념 및 성립요건

거래상 지위남용은 거래 관계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에게 구입을 강제하거나, 이익 제공을 강요하거나, 불리한 거래조건을 떠안기는 행위입니다. 공정거래법은 이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금지합니다.

법률상 근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은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정해 금지하고, 그 제6호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두고 있습니다. 직접 하는 경우뿐 아니라 계열회사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하도록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구체적인 유형과 기준은 시행령 제52조와 별표 2 제6호가 정하고(법 제45조 제3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지침을 고시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이에 따른 지침이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예규 제477호, 2024. 12. 30. 시행)입니다.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는지

법률과 시행령은 거래상 지위를 따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은 거래상 지위를 민법이 예상하는 통상적인 협상력의 차이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심사지침 Ⅴ. 6. (1)·(3)).

• 거래의존도: 한쪽이 상대방에게 상당히 의존하고 있어야 합니다. 통상 전체 매출액 중 상대방에 대한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 계속적 거래관계: 거래 유지를 위해 특화된 설비, 인력, 기술에 투자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일회성 거래라도 그 거래관계에서 자유롭게 벗어날 수 없는 경우에는 거래상 지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시장 상황과 상품 특성: 거래의존도와 계속적 거래관계의 구체적 수준은 시장 상황, 상품·서비스의 특성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관계(예시): 본사와 협력업체 또는 대리점, 대형소매점과 입점업체, 제조업체와 부품납품업체, 방송사와 방송프로그램 공급사업자 사이의 거래 등이 지침에 예시되어 있습니다.

민사 분쟁과의 구별

심사지침은 거래를 시작할 때 상대방이 여러 사업자 중에서 선택할 수 있었고 계약 내용을 충분히 알고 거래를 시작했으며 계약 내용대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한 거래상 지위가 있더라도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지체상금 등 계약서와 관련 법령의 해석을 둘러싼 다툼은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정하고 있습니다(심사지침 Ⅴ. 6. (2)). 사안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민사 절차 중 무엇을 중심에 둘지가 달라집니다.

세부 유형(시행령 별표 2 제6호)

심사지침은 각 유형별로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에 재고품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구입강제), 대형소매점사업자가 계약서에 없는 입점비 등을 입점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이익제공강요), 계약서의 수수료율이나 지급 대가를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바꾸는 행위(불이익제공) 등입니다(심사지침 Ⅴ. 6. 가.~마.). 예시에 해당하더라도 위법성 심사를 거쳐 판단되고, 예시에 없다고 해서 위반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심사지침 Ⅱ. 1.).

판례는 구입강제의 '강제'에 상대방이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 내는 것도 포함되고, 구입 대상에는 행위자가 지정하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용역도 포함된다고 봅니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9359 판결). 불이익제공에 대해서는 거래조건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입강제·이익제공강요·판매목표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거래조건을 설정·변경하거나 이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이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3두5327 판결). 두 판결은 전부개정 전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와 당시 시행령 [별표 1] 제6호를 적용한 것으로, 현행 제45조 제1항 제6호와 시행령 [별표 2] 제6호에 해당하는 규정입니다.

공정거래저해성(부당성)

법 제45조 제1항은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만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하고, 제6호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심사지침은 거래상 지위남용의 위법성을 다음 세 가지를 종합해 판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심사지침 Ⅴ. 6. (4)).

• 거래상 지위의 존재: 앞에서 본 거래의존도, 계속적 거래관계 등의 기준에 따릅니다.
• 거래내용의 공정성 침해: 행위의 목적,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해당 업종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합리성: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불공정성으로 인한 공정거래저해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지, 그 밖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를 봅니다. 다만 지침은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의 취지를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해 상대방에게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막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했는지는 시장과 거래의 상황, 당사자 간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 대상 상품·용역의 특성, 행위의 의도·목적·효과·영향과 구체적인 태양,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9359 판결, 전부개정 전 제23조 제1항 제4호 적용).

심사지침은 '부당하게'를 요건으로 하는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가 위법성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고 보고 있습니다(심사지침 Ⅲ. 1. 가.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하도급, 가맹, 대리점, 대규모유통 거래에는 각각 별도의 법률이 있고, 그 법률이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와의 관계를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어느 법률의 적용을 받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 제재, 손해배상 규정이 달라지므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재와 책임

시정조치와 과징금

•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와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49조 제1항).
• 과징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관련매출액)에 100분의 4를 곱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고,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10억원 이내입니다(제50조 제1항, 시행령 제56조 제1항·제13조 제1항). 시행령은 위반행위가 상품이나 용역의 구매와 관련해 이루어진 경우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입액을 관련매출액으로 봅니다(시행령 제13조 제1항).
• 처분 기간: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나면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제80조 제4항). 법원 판결로 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 이유에 따라 새로 처분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같은 조 제6항).
• 불복: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제96조 제1항), 처분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제99조).

금지청구와 손해배상

• 금지청구: 제45조 제1항(제9호 제외)을 위반한 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자는 그 사업자에게 자신에 대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08조 제1항). 거래상 지위남용(제6호)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 손해배상: 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제109조 제1항).
• 3배 배상 규정의 적용 범위: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의 배상 규정(제109조 제2항)은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 제48조(보복조치), 제51조 제1항 제1호 위반에 적용됩니다. 거래상 지위남용(제45조 제1항 제6호) 자체는 이 조항에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분쟁조정 신청, 신고, 공정위 조사 협조를 이유로 거래를 끊거나 불이익을 주는 보복조치(제48조)는 3배 배상 대상입니다.
• 손해액 인정: 손해 발생은 인정되지만 손해액 입증이 사실의 성질상 매우 곤란하면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제115조).

형사처벌

제45조 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7호·제9호 제외)을 위반해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거래상 지위남용(제6호)도 대상입니다(제125조 제4호). 시정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도 같습니다(같은 조 제1호). 법인에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고(제128조), 공소 제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합니다(제129조 제1항).

분쟁조정

제45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72조 제1항 제1호, 제73조 제1항, 제76조 제1항).

• 시효중단: 분쟁조정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 신청이 취하·각하되면 효력이 없지만,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면 최초 신청 때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제76조 제4항·제5항).
• 각하 사유: 조정신청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사건은 각하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등 처분을 받은 뒤 신청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제77조 제3항 제4호).
• 조정 기간: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양쪽이 연장에 동의하면 90일)이 지나도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조정절차가 종료됩니다(제77조 제4항 제2호).
• 조정의 효력: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제78조 제5항). 조정절차 개시 전에 처분을 받지 않은 사안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를 이행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와 시정권고를 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