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경영간섭·불이익 제공

개념 및 적용 대상

대리점거래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상품 또는 용역의 재판매나 위탁판매를 위해 일정 기간 지속되는 계약을 체결해 반복적으로 하는 거래입니다(대리점법 제2조 제1호). 공급업자는 생산하거나 구매한 상품·용역을 대리점에 공급하는 사업자이고(제2조 제2호), 대리점은 공급업자로부터 상품·용역을 공급받아 불특정다수의 소매업자나 소비자에게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하는 사업자입니다(제2조 제3호).

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제3조)

• 공급업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중소기업협동조합 포함)인 공급업자에게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3조 제1항 제1호).
• 대리점이 중소기업자가 아닌 경우: 대리점이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3조 제1항 제2호).
• 거래상 우월한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상품시장·유통시장의 구조, 사업능력의 격차, 대리점의 거래 의존도, 상품·용역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제3조 제1항 제3호).
• 다른 법이 규율하는 거래: 가맹사업법상 가맹사업 거래,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 거래,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 사이의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제3조 제2항).

대리점법은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대리점거래에 관해 공정거래법의 거래상 지위 남용 금지(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보다 우선 적용됩니다(제4조).

법률상 근거

대리점법 제9조와 제10조는 모두 공급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한 행위를 금지하고, 구체적인 유형은 시행령에 위임합니다. 공급업자가 직접 하지 않고 계열회사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 경영활동 간섭 금지: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제10조 제1항, 시행령 제7조)
• 불이익 제공 금지: 구입강제·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판매목표 강제(제6조~제8조) 외의 방법으로 대리점에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제9조 제1항, 시행령 제6조)
•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금지: 자기를 위해 금전·물품·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제7조 제1항, 시행령 제4조)
• 보복조치 금지: 분쟁조정 신청·신고 등을 이유로 거래 정지, 물량 축소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제12조)
• 계약서 작성·제공 의무: 계약 체결 즉시 법정 기재사항이 명시된 계약서를 서면으로 제공할 의무(제5조)

구입강제(제6조)와 판매목표 강제(제8조)는 별도 페이지에서 다룹니다.

금지행위별 요건

경영활동 간섭(제10조, 시행령 제7조)

영업비밀 정보 요구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한 경우가 대상이므로, 공급업자가 정보를 요구한 목적과 범위가 무엇이었는지가 확인 대상이 됩니다.

불이익 제공(제9조, 시행령 제6조)

• 계약서 내용에 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공급업자의 해석에 따르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제1호)
• 계약기간 중 대리점의 의사에 반해 거래조건을 추가해 변경하는 행위(제2호)
•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더라도 대리점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제3호)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상품·용역의 공급이나 대리점과 약정한 영업지원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제4호)
• 계약서상 판매장려금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판매장려금을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행위(제5호)
• 대리점에 임대한 장비·비품이 대리점 귀책으로 손실·훼손된 경우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은 가격으로 변상하게 하는 행위(제6호)
• 공급업자의 귀책사유로 상품이 파손·훼손되었는데도 반품을 거부하는 행위(제7호)
• 공급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반품인데도 운송비 등 반품 비용을 대리점에 부담하게 하는 행위(제8호)
• 그 밖에 거래조건 설정·변경이나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공정위가 고시하는 행위(제9호)

법원은 불이익 제공인지를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행위의 의도와 목적, 경위, 대리점에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종합해 판단하고, 이 기준은 대리점법 제9조 제1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1. 12. 9. 선고 2020누62299 판결). 대리점법 시행 전 공정거래법(1999. 2. 5. 개정 전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 지위 남용 중 불이익제공) 사건에서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444 판결은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면서도, 공급업자가 대리점계약이 유지되는 중에 채무 이행을 압박하려고 대리점 업무에 필수적인 고객관리 전산망 지원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행위는 불이익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제7조, 시행령 제4조)

• 공급업자의 필요에 따라 판매촉진행사를 하면서 비용·인력 등을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제1호)
• 공급업자가 고용한 임직원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제2호)
• 대리점이 고용한 임직원을 공급업자의 사업장이나 공급업자가 지정한 사업장 등에서 근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제3호)
• 기부금, 협찬금 등 명칭과 관계없이 대리점거래와 무관한 경제상 이익의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제4호)
• 그 밖에 대리점의 의사에 반해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로서 공정위가 고시하는 행위(제5호)

대리점 운영자가 바뀐 뒤 공급업자가 새 운영자의 거부에도 이전 운영자 명의로 가입된 상품을 넘겨받게 해 이용요금을 내게 한 행위는 대리점법 제7조 제1항(당시 공정거래법의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와 함께 적용)의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고,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2두31433 판결은 이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보복조치(제12조)

공급업자는 대리점이 다음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거래 정지, 물량 축소,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 대리점법 제19조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제1호)
• 공정거래법 제80조 제2항에 따른 공정위 신고(제2호)
• 공정거래법 제81조에 따른 공정위 조사에 대한 협조(제3호)
• 대리점법 제27조의2에 따른 공정위 서면실태조사에 대한 협조(제4호)

계약서 작성·제공 의무(제5조)

공급업자는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거래형태·거래품목·기간, 납품방법·장소·일시, 대금 지급수단·지급시기, 반품조건, 영업양도, 계약해지 사유·절차,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된 계약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제공해야 합니다(제5조 제1항). 위탁판매 거래라면 위탁 업무의 범위·수행방법과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 등 대가에 관한 사항도 기재해야 합니다(시행령 제2조). 계약서에는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하고(제5조 제2항), 공급업자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간 계약서를 보관해야 합니다(제5조 제3항).

계약서에 정한 내용은 판매장려금 삭감(시행령 제6조 제5호)처럼 불이익 제공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이 밖에 대리점이 청약하거나 구입 의사를 표시한 주문내역의 정당한 확인요청을 거부·회피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제11조).

제재와 책임

손해배상

• 실손해 배상: 공급업자가 대리점법을 위반해 대리점에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을 집니다(제34조 제1항). 공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3배 이내 배상 대상: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의 배상은 구입강제(제6조),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제7조), 보복조치(제12조) 위반에 적용됩니다(제34조 제2항). 경영활동 간섭(제10조)과 불이익 제공(제9조)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 발생한 손해를 기준으로 청구합니다.
• 배상액 고려 사항: 법원은 3배 이내 배상액을 정할 때 고의나 손해 발생 우려의 인식 정도, 피해 규모, 공급업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벌금·과징금, 위반 기간·횟수, 재산상태, 피해구제 노력을 고려합니다(제34조 제3항).
• 손해액 인정: 손해배상청구 소송에는 공정거래법 제110조(기록의 송부 등)와 제115조(손해액의 인정)가 준용됩니다(제34조 제4항). 손해 발생은 인정되지만 손해액 입증이 사실의 성질상 매우 곤란하면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제재

• 시정조치: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를 위반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위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23조).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2두31433 판결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대리점에 통지하도록 명하는 경우 그 상대방이 위반행위로 직접 영향을 받은 대리점에 한정되지 않고, 앞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 대리점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시정권고: 이 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으면 시정방안을 정해 권고할 수 있고,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수락하면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제24조).
• 과징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를 위반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 위반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법 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5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25조 제1항). 시행령은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의 경우 제공하도록 강요한 이익의 가액을, 불이익 제공 중 판매장려금 삭감·반품 거부·반품비용 전가의 경우 각각 삭감·미지급한 장려금, 반품을 거부한 물품의 가액, 대리점에 부담시킨 반품비용을 법 위반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시행령 제19조 제1항).
• 동의의결: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공급업자는 거래질서 개선과 대리점 피해구제 방안을 담아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4조의2). 다만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의결을 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제1호).
• 계약서 의무 위반 과태료: 제5조 제1항·제2항(계약서 제공, 서명·기명날인)을 위반한 공급업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 제5조 제3항(3년 보관)을 위반한 공급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32조 제1항 제4호·제5호).

형사처벌

• 벌칙: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제7조), 불이익 제공(제9조), 경영활동 간섭(제10조), 주문내역 확인요청 거부·회피(제11조), 보복조치(제12조)를 위반한 자와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30조 제1항·제3항).
•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하면 법인에도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됩니다(제31조).
• 전속고발: 이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33조 제1항). 공정위는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인정하면 고발해야 합니다(제33조 제2항).

처분 기간

대리점법에는 공정위 처분 기간에 관한 별도 조항이 없고, 공정위의 조사에 관해 공정거래법 제80조를 준용합니다(제27조 제2항). 공정거래법 제80조 제4항은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7년이 지나면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