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허위과장 정보제공

개념 및 성립요건

이 페이지가 다루는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보공개서를 정해진 방법과 시기에 주지 않은 절차 위반(제7조)이고, 다른 하나는 정보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긴 내용 위반(제9조)입니다. 두 위반은 가맹금 반환 요건, 손해배상 범위, 형사처벌이 서로 다르므로 먼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구분합니다.

법률상 근거

가맹사업법 제6조의2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합니다. 제7조 제1항은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제7조 제3항은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하지 않았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금을 받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9조 제1항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 제1호)와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 제2호)를 금지합니다. 이 규정들은 가맹금 총액이 적거나 매출액이 작은 소규모 가맹본부에도 모두 적용됩니다(제3조 제2항).

정보공개서 제공 방법과 숙려기간

• 등록된 정보공개서: 제공해야 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 등록하거나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입니다(제7조 제1항).
• 제공 방법: 직접 전달(가맹희망자가 받은 사실·일시·장소 등을 자필로 적은 확인서를 함께 작성), 내용증명우편, 정보통신망 게시 후 통지(읽은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전자우편·문자메시지·애플리케이션으로 전자파일 발송(발송·수신 시간 확인 가능) 중 하나여야 합니다(시행령 제6조 제1항).
•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 10개(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가맹점이 10개 미만이면 그 전체)의 상호·소재지·전화번호를 적은 문서를 함께 주어야 합니다. 점포 예정지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정해지는 즉시 주어야 합니다(제7조 제2항).
• 14일 숙려기간: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해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예치기관에 가맹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최초 예치일(예치하기로 합의한 날이 있으면 그날)에 가맹금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제7조 제3항).
• 계약 전 변경 사항 통지: 정보공개서를 준 뒤 계약 체결 전에 중요사항이 바뀌면 같은 방법으로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제6조 제3항).
• 가맹계약서 내용 문서: 이와 별도로 가맹계약서 기재사항을 적은 문서도 제공한 날부터 14일(자문을 받은 경우 7일)이 지나야 가맹금 수령·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제11조 제1항).

허위·과장 정보제공과 기만적 정보제공의 유형

각 항에는 위 유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시행령 제8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3호).

예상매출액·수익 정보의 서면 제공

• 서면 제공 의무: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장래 예상수익상황이나 가맹점사업자의 과거 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는 서면으로 주어야 합니다(제9조 제3항).
• 산출근거 자료의 비치·열람: 그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요구하면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제9조 제4항). 산출에 쓴 사실적 근거와 예측, 근거가 된 점포 수와 전체 점포 대비 비율, 각 점포와 점포 예정지의 거리, 같은 수준의 수익을 올리는 가맹점사업자의 수와 비율이 여기에 해당합니다(시행령 제9조 제1항).
• 예상매출액 산정서: 중소기업자가 아닌 가맹본부, 또는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가맹점사업자(같은 영업표지 기준)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는 계약을 체결할 때 예상매출액의 범위와 산출 근거를 적은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서면으로 주어야 합니다(제9조 제5항, 시행령 제9조 제5항).
• 범위 산정 방식: 예상매출액의 범위는 점포 예정지에서 영업개시일부터 1년간 예상되는 매출액의 최저액과 최고액이며, 최고액은 최저액의 1.7배를 넘을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9조 제3항). 점포 예정지가 속한 시·도에 직전 사업연도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이 5개 이상 있으면, 가장 가까운 가맹점 5개 중 매출환산액이 가장 작은 곳과 가장 큰 곳을 뺀 3개의 매출환산액 범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9조 제4항).
• 보관 의무: 가맹본부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계약 체결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제9조 제6항).

가맹금 예치

• 예치 대상: 가입비·교육비·계약금 등과 상품대금 채무 담보 명목으로 금전으로 지급하는 가맹금(제2조 제6호 가목·나목)은 가맹본부가 직접 받지 않고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는 예외입니다(제6조의5 제1항).
• 지급 시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했거나 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 예치가맹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6조의5 제3항).
• 지급 보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 반환을 위해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 등을 신청한 경우, 또는 제10조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한 경우 예치기관은 분쟁조정 등의 결과나 시정조치가 확정될 때까지 지급을 보류합니다(제6조의5 제5항). 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이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제6조의5 제3항 제2호 단서).

가맹금 반환

반환 사유와 요구 기한

요구 방법과 반환 범위

• 서면 요구: 요구자의 주소·성명, 위반 사실, 반환 대상 가맹금의 금액 등을 적은 서면으로 요구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0조). 가맹본부는 서면으로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제10조 제1항).
• 반환 금액: 반환 금액은 계약 체결 경위, 지급된 대가의 성격, 계약기간과 이행기간, 당사자의 귀책 정도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제10조 제2항). 낸 가맹금 전액이 당연히 반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급 명목별로 정리해 둡니다.

제재와 책임

손해배상

• 일반 손해배상: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책임을 집니다.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제37조의2 제1항).
• 손해의 3배 이내 배상: 제9조 제1항(허위·과장, 기만적 정보제공)을 위반해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제37조의2 제2항). 정보공개서 제공 절차 위반(제7조 제3항)은 3배 이내 배상 대상 조항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 손해에 대한 배상(제1항)을 검토합니다.
• 판례(예상매출액 산정서와 영업손실):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은 가맹사업법령이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고 객관적이고 정확한 근거에 따라 산정할 주의의무를 가맹본부에 부과한다고 보았습니다.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 중 매출이 낮은 곳을 임의로 빼고 다른 가맹점을 넣어 예상매출액 최저액을 부풀린 산정서를 준 것은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이고, 그 정보를 믿고 계약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손실은 통상손해에 해당하며, 다른 요인과 구분해 액수를 입증하기 어려워도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26104 판결도 허위·과장 정보제공을 인정하면서 영업손실을 통상손해로 보지 않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배상액 결정 시 고려 사항: 법원은 고의 정도, 피해 규모, 가맹본부가 얻은 경제적 이익, 벌금·과징금,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가맹본부의 재산상태, 피해구제 노력을 고려합니다(제37조의2 제3항).
• 기록 송부와 손해액 인정: 손해배상 소송에는 공정거래법의 기록 송부(제110조)와 손해액 인정(제115조) 규정이 준용됩니다(제37조의2 제4항). 손해 발생은 인정되지만 손해액 입증이 성질상 매우 곤란하면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제재

•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항 등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등의 제공, 가맹금 반환, 위반행위의 중지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33조 제1항).
• 과징금: 같은 위반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2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5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35조 제1항).
• 과태료: 예상수익 정보를 서면으로 주지 않거나, 산출근거 자료를 비치·열람하게 하지 않거나,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보관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43조 제6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등록이 취소되고, 중요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제6조의4 제1항).
• 조사 대상 기간: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가맹사업거래가 공정위 조사 대상입니다. 3년 안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신고한 거래는 그 뒤에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제32조 제1항).
• 처분 기한: 공정위는 신고를 받고 조사를 개시한 경우 신고일부터 3년,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개시일부터 3년이 지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제32조 제2항).

형사처벌

• 허위·과장, 기만적 정보제공: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41조 제1항).
• 숙려기간 위반, 예치가맹금 직접 수령: 제7조 제3항을 위반해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한 자, 제6조의5 제1항을 위반해 예치가맹금을 직접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41조 제3항 제1호·제2호).
• 고발 요건: 위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44조 제1항).

분쟁조정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 신청 기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둔 협의회와 시·도에 둔 협의회가 있습니다(제16조). 서로 다른 협의회에 신청되거나 중복 신청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선택한 협의회가 담당합니다(제22조 제2항).
• 시효중단: 조정 신청은 시효중단 효력이 있습니다. 신청이 취하·각하되더라도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면 최초 신청 때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제22조 제5항·제6항).
• 처리 기간: 신청일부터 60일(쌍방이 연장에 동의하면 90일)이 지나도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절차가 종료됩니다(제23조 제4항 제2호).
• 조정의 효력: 조정이 성립해 작성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제24조 제5항). 공정위가 미리 처분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합의하고 이행하면 공정위는 시정조치나 시정권고를 하지 않습니다(제24조 제4항).
• 각하 사유: 조정 신청 전에 공정위가 이미 조사를 개시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조정신청이 각하됩니다(제23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