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 해지·갱신거절

개념 및 성립요건

가맹계약의 종료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날 때 가맹본부가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갱신거절)와, 계약기간 중에 가맹본부가 계약을 끝내는 경우(해지)입니다. 가맹사업법은 갱신거절은 제13조로, 해지는 제14조로 규율하고, 부당한 갱신거절과 부당한 해지는 불공정거래행위(제12조 제1항 제1호)로도 금지합니다.

법률상 근거

가맹사업법 제13조 제1항은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갱신을 요구하면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이 갱신요구권은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계약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2항).

제14조 제1항은 가맹본부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시정하지 않으면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제2항).

가맹본부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제13조 제1항 단서는 다음 경우에는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가맹금 등 지급의무 불이행: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제1호)
• 통상의 계약조건 불수락: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제2호)
• 중요한 영업방침 위반: 가맹사업 유지에 필요한 다음 영업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제3호) — 점포·설비 확보나 법령상 자격·면허·허가 취득(가목), 품질 유지에 필요한 제조공법·서비스기법 준수(나목), 시행령이 정한 사항(다목)
• 시행령이 정한 사항: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가맹본부가 정기적으로 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입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으면 제외됩니다(시행령 제14조 제1항).

갱신 거절 통지와 자동 갱신

• 거절 통지 기한: 가맹본부가 갱신 요구를 거절하려면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제13조 제3항).
•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는 경우: 가맹본부가 위 거절 통지를 하지 않거나,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조건 변경 통지나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으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제13조 제4항).
• 자동 갱신의 예외: 가맹점사업자가 계약 만료일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한 경우, 천재지변이나 시행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 갱신되지 않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는 파산 신청·강제집행·회생절차 개시, 어음·수표 부도 등 지급거절, 가맹점사업자의 중대한 일신상 사유로 더 이상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입니다(시행령 제14조 제2항).

해지 절차와 즉시 해지 사유

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경우에는 유예기간과 2회 서면 통지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5조).

• 도산·부도: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정지된 경우(제1호·제2호)
• 경영 불능: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 사유 등으로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제3호)
• 법령 위반으로 인한 처분: 가맹점 운영 관련 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 과징금·과태료, 영업정지 처분이나 법원 판결을 받아 가맹본부의 명성·신용을 뚜렷이 훼손하고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제4호), 자격·면허·허가 취소나 영업정지(15일 이내는 제외) 등 시정이 불가능한 처분을 받은 경우(제6호)
• 같은 위반의 반복: 시정요구에 따라 시정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사항을 다시 위반한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요구 서면에 "1년 이내에 다시 위반하면 절차 없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적지 않았다면 이 사유로 즉시 해지할 수 없습니다(제7호).
• 형사처벌·공중위해·영업중단: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제8호), 공중의 건강·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으로 운영하는데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제9호),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제10호)

부당한 계약 종료(불공정거래행위)

별표 2 제1호의 거래거절 유형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 위반 등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맹점사업자 쪽 위반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 정도가 거래 지속을 어렵게 할 만한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가맹지역본부와의 계약

2026년 12월 31일부터는 가맹본부와 가맹지역본부 사이의 가맹대행계약에도 제12조, 제12조의5, 제13조, 제14조, 제37조의2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준용됩니다(제15조의6, 2025. 12. 30. 신설).

제재와 책임

절차를 어긴 해지의 효력

• 해지 무효: 제14조 제1항의 절차(2개월 이상 유예기간, 위반 사실의 구체적 적시, 서면 2회 이상 통지)를 거치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제14조 제2항). 즉시 해지 사유(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지 않는데 절차 없이 해지했다면, 계약은 여전히 유지되는 것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225708 판결은 제14조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명·시정 기회와 종료에 대비할 기간을 주기 위한 강행규정이라고 보고, 경영상 이유로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한 계약 조항은 무효이며 그 조항에 따라 제14조의 절차 없이 한 해지 통지도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 자동 갱신: 가맹본부가 기한 안에 서면으로 거절·불갱신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제13조 제4항).

손해배상

• 일반 손해배상: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책임을 집니다.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제37조의2 제1항).
• 손해의 3배 이내 배상: 부당한 갱신거절·계약해지 등 거래거절(제12조 제1항 제1호)이나 보복조치(제12조의5)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제37조의2 제2항). 제13조·제14조 자체의 위반은 3배 배상 대상 조항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일반 손해배상(제1항)을 기준으로 검토하고 거래거절에도 해당하는지를 함께 따집니다.
• 배상액 판단 요소: 법원은 고의 또는 손해 발생 우려를 인식한 정도, 피해 규모, 가맹본부가 얻은 경제적 이익, 벌금·과징금,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재산상태, 피해구제 노력을 고려합니다(제37조의2 제3항).
• 공정거래법 규정의 준용: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와 제115조가 준용됩니다(제37조의2 제4항).

공정위 제재와 형사처벌

• 시정조치·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2조 제1항(부당한 갱신거절·해지 포함)이나 제12조의5를 위반한 가맹본부에 시정조치를 명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2를 넘지 않는 범위(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5억원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33조 제1항, 제35조 제1항).
• 보복조치 처벌: 제12조의5를 위반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41조 제2항 제1호).
• 조사 대상 기간: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가맹사업거래가 공정위 조사 대상입니다. 3년 안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신고했다면 그 뒤에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제32조 제1항).
• 처분 기한: 신고를 받아 조사를 시작한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3년, 그 밖에 직권으로 조사를 시작한 경우에는 조사개시일부터 3년이 지나면 공정위는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제32조 제2항).